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자녀 양육비 확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아동양육비행정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대상,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아동수당지원서비스란? 양육권이 있는 부모/모의 요청에 따라 비양육 부모/모가 자녀 양육비 지불을 용이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아동양육관리사무소에 신청하세요.
누가 지원되나요?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부모 및 기타 간병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22세 미만
자녀가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이상 군입대자
- 미혼모의 경우 인정 신청(자녀 및 부모의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지원 신청 시 경제적 안정 우선 지원
정상 중위소득 125% 이하 (단, 한부모/차소득 수급자/국가급여 수급자도 가능)
아래 화면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소득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만원, 964원
양육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 합의 조력 > 자녀 인정 소송 > 양육비 소송(성공 시 집행권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 확보 후) : 양육비 확보, 압류 또는 징수 지원을 위한 절차
②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한부모
–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합의 도출 지원 > 양육권에 대한 법적 조치(성공 시 집행권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 확보 후) : 양육비 확보, 압류 또는 징수 지원을 위한 절차
아동 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자격 여부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손쉬운 자체 평가. 아래에서 아동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귀하가 받는 수당을 알아보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양육비관리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이행 보안 지원 신청 메뉴 접속 후
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② 고유식별정보
③ 선택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 여부, 동거사유 동거하지 않음, 학력, 취학, 특별정보 등).
5. 응답자(비양육 부모/어머니 또는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혼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세대구성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6. 자녀 양육비 집행 권한 유무를 입력합니다.
7. 양육비관리관의 지원업무 위임(신청자 맞춤형 지원업무)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지원종류(계약체결지원, 법률지원, 설문조사 지원) 중 선택 ).
8. 선택한 지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1. 자녀 양육 자문 서비스 방문을 예약하십시오.
방문상담 예약 (1644-6621, 1번으로 연결)
2. 상담 예약 시 상담실에서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자에게 적합한 지원센터를 선정합니다.
3.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문서
결혼증명서 2부, 이혼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민서류 사본
지원자와 관련된 등록/발췌 증명서
본인 및 자녀 관련 기본증명서 각 2부
지원자 신분증 앞면 2부
관계증명서, 지원자와 자녀 각 2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나. 주민등록증 사본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사본)
ㆍ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집행권, 이행증명서/확인서, 집행선언서
· 2009년 8월 이후 조정이혼 또는 원만한 이혼을 한 경우
자녀 양육비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지원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집행증명서(판결, 결정, 조정, 양육비), 집행증명서, 송달증명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십시오.
사진 자료 출처 아동양육비관리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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