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공공관리 요청·희망 현장 15곳 중 “성북구 석관동” 등 6곳
SH공사는 정비사업 전문기업으로 주민설명회, 타당성조사, 조합설립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건축물 정비모델 ‘모아하우스·모어타운’을 직접 지원하고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을 공적 지원하는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6곳을 선정하고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축도면(안) 제공, 건축법령화 등을 통해 경영여건 및 경관개선을 도모합니다.
시범사업 미선정 모아도시에 민간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시 “필요시 시범사업 확대해 주민 만족도·성과 모니터링 포함”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내 65개 부지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주민들의 사업 추진 능력 부족 등으로 개별 사업 완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시의 위치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군 모아타운 신청지역 중 높이 제한 등 지역적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SH에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수요조사’를 위해 모아타운 65곳을 신청한 7개 자치구 모아타운 총 15곳의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두 모아타운이 연결되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높이 제한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송파구 풍납동’ 역시 문화재 지역으로 건축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곳은 문화재 주변 등 건축 규제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개별 공동주택 사업시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건축계획(안)을 적용하여 건축설계에 착수함으로써 사업여건 및 경관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시범용지를 대상으로 ▴지역현황분석, ▴주민설명 및 안내, ▴사업타당성분석, ▴사업면적결정, ▴모아주거계획, ▴협동조합 형성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기대된다.
앞으로 SH공사는 주민들이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모아주택의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상 프로젝트 비용과 예상 기여도를 확인하고 정보 출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우호적인 협의로 이어지며, 도시계획, 조합설립 승인을 위한 회원총회 개최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사업시행지역”이 자치주가 마련한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모아주민 개인이 S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사후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모아타운 대상지역에 대해 민간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위촉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행정 시범사업을 맡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와 서울 생활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저층 주거 지역에서 연주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 참여의지를 높여 사업이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가 참여하는 모아시 공공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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